기술 유출 범죄, 형량 상향으로 양형 기준 변경 > 사회

1.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 선고 가능
2. 기술 유출 범죄가 독립 유형으로 변경
3. 특별가중인자 추가로 형량 상향 가능
4.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설명]
기술 유출 범죄의 형량이 상향조정되는 양형 기준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유출 범죄가 독립 유형으로 변경되어 국내 유출 최대 형량은 9년, 해외 유출 최대 형량은 1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되어 형량 상향이 가능하며, 새로운 양형 기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 판사가 사건별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 국가핵심기술: 정부가 국가 발전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정한 기술
- 특별가중인자: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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