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선고 > 사회

1. 울산지법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교사는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게 됐다.
3. 학생이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데에 기인해 교사의 행위가 비범한 것으로 인식됐다.

[설명]
울산지법이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에게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 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또한, 교사의 징역형과 함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 판사: 법정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성실하게 충족할 경우 실제 감옥에 가둬두지 않고 특정 기간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벌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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