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 사회

1. 대구지법, 스토킹범죄 무죄 판결.
2. 개인정보 판 업자 A씨, 스토킹범죄 무죄.
3. A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위치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5. A씨, 여성 C씨 미행 혐의로 재판.

[설명]
대구지법에서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캐내어 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성 C씨를 미행하며 사진을 찍어 의뢰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범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쫓거나 관찰하여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재판소유의 날짜간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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