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상고심 결정, 쟁점은 업무 방해 및 입시 비리 > 사회

1. 조국 대표가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배당됨.
2.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사건은 유죄로 확정됨.
3. 조 대표와 함께 상고 심을 받는 정 전 교수와의 사건이 유사하며, 특히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있음.

[설명]
조국 대표가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배당되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조 대표와 함께 상고 심을 받는 정 전 교수와의 사건이 유사하며, 특히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을 경우, 그의 친분과 이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방해: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 입시 비리: 대학 입학 시스템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입학 자격을 획득하는 행위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갖는 직무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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