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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장! 4개 정당, 189석 확보...검찰 개혁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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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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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장 4개 정당 189석 확보...검찰 개혁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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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정치 4개 정당이 강력한 검찰 개혁 공약으로 189석 확보.
2.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 수사권 강제 통제, 검사 선발 방안 제안.
3.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전문수사청 설치 방안 제시.
4. 검찰 개혁으로 연상된 이성윤, 박은정, 황운하, 차규근 등 강경파들 국회 입성.

[설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정치 4개 정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관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선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1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개혁과 연관된 강경파들도 대거 국회로 입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다른 기관이나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뜻함.
- 기소청: 검찰청이 아닌 검찰 형사부에 해당되어 기소권을 담당하는 제도를 가리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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