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총 1681명 단속...허위사실유포 가장 많아 > 사회

1. 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 단속
2.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선거범죄 비중 39.8%로 가장 높음
3. 단속된 선거사범 중 46명 검찰에 송치, 167명 불송치 종결
4. 선거범죄 유형 중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다수 발생

[설명]
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사범을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허위사실유포로, 총 선거범죄 비중의 39.8%를 차지했습니다. 단속된 선거사범 중 46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사범 증가에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 범위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어 해설]
- 선거사범 :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선거 관련 범죄
- 허위사실유포 :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널리 퍼뜨리는 행위
- 금품수수 : 뇌물을 받는 행위

[태그]
#Police #선거범죄 #단속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선거문화 #국회의원선거 #검찰송치 #사범수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