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메이슨캐피탈에 3203만달러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 > 사회

1. 국제중재재판소가 한국 정부에게 메이슨캐피탈에 3203만달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정.
2. 해당 소송은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인 16%에 해당.
3.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2018년 ISDS 소송을 제기.

[설명]
국제중재재판소가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 3203만달러(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인 16%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비용과 중재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8년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용어 해설]
1.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 기구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2. 국제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중재 기관 중 하나로, 중재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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