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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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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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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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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고발한 전 울산지검 검사들 5명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2.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을 비롯한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3. 수사에 사용된 증거로는 진술 내용, 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전해짐.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 5명을 무혐의 처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을 비롯한 5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관련 기록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특정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직권남용 - 공무원이 보유한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직무유기 -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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