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통고 취소 확정 > 사회

1.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 확정
2.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인정
3.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촛불행동 관련 집회 허용 결정 됨

[설명]
대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권리를 확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촛불행동: 2016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파면 및 사법농단 수사 등 정치적 요구를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시민운동
2. 집시법: 국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집회의 자유 및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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