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 사회

1.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2. 수원지법은 녹취록 공개는 부적절하지만 공적 업무 수행으로 판단.
3. 여 의원은 A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었음.

[설명]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의회에 대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의원의 주장이 절차상 위법한 점이 없으며 녹취록 공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유튜브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결국 양평군의회는 여 의원을 제명하기로 가결했지만, 이에 대한 여의가 있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용어 해설]
1.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2. 녹취록: 통화 내용이나 회의 내용 등을 녹음한 문서 또는 기록.
3. 제명 처분: 어떤 단체에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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