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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사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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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2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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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사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사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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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의사들, 의사 파업권 요구
2. 의료 위기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정책, 응급의학과 등 의사 부족 지적
3. 병원은 전공의 인력 활용으로 적자 해결하며 근로시간 초과 및 불이익 우려
4.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부당성 지적, ILO 개입 요청에도 정부는 불투명한 태도 유지
5. 의사는 파업 불가능하나, 사직서 제출해 합의 요구

[설명]
한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파업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초과 및 급여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파업하지는 않겠지만 합의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대 증원 정책: 대학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정책
2. 파업권: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권리
3. 근로시간 초과: 근로인정법상 정해진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4. 업무복귀명령: 업무일지를 작성, 회사 업무상의 문제로 야근 등을 명령받는 장치
5.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가간 노동기준 조율 등을 위한 국제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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