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최종 패소 > 사회

1.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2. 유족들은 추념사가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
3. 문 전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사건 관련 발언을 했고, 사업회와 유족은 이를 부인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설명]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적으로 패소되었습니다. 과거 추념사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식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에 대한 발언을 두고 입장이 대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
2. 위자료: 타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되는 금액
3.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행위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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