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업그레이드, 의협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사회

1.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경계'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였다.

2. 의협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가능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의료법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대해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의대정원: 의학과 학부생으로의 진학 가능 인원 수.
2) 의료법: 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

#medical #crisis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