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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협의체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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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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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협의체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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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선 이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 의대 증원부터 형사처벌 완화까지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건정심과 달리 의료인이 포위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 방법 논란, 의협은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 필요 주장.

[설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가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와의 차이점, 그리고 의사들의 구심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의료정책 등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2. 건정심: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줄임말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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