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 연장 > 사회

1.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올해도 유지한다.
2. 총 주택 재산세는 작년보다 1.2% 늘어나지만 상승 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3. 재산세 기준 상한선은 5%로 제한되며, 지난해와 동일한 조치가 이어진다.
4. 이번 조치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는 작년보다 36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 인상 폭도 5%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는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주택 1건당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세액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기준
- 과세표준상한제: 과세표준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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