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장 개선 '사회적 대화' 의제, 5인 미만 사업장 누락에 의문? > 사회

1. 사회적 대화 의제 확정
노사정은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선정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누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세부 의제에서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포함
사회적 대화 의제로 선정된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 격차 해소다.

[용어 해설]
1) 근로시간: 근로자가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2) 고령자 계속고용: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lab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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