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된 세 번째 법원 판결 > 사회

1.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2.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 기간에 따라 산정
판결에 따르면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 기간에 따라서 1년당 8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수용 추정 기간, 입소 연령, 후유장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3. 불법 감금 및 인권침해 행위에 기인한 배상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에 일어난 불법 감금, 학대, 사망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인 사건으로, 이에 기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2) 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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