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당선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징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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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20:16 댓글 0본문
1. 전 북 전주을에 당선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 중.
2. 전 대전고검 검사이자 국민의힘 출마 후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3.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 이성윤 당선인이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임 처분 의결 받음.
4.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는 징계를 받은 후 국민의힘 당내 경선 대상에 들지 못하고 컷오프됨.
5. 정치적 중립 위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설명] 이성윤 당선인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당선인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 처분을 의결 받았고,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과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취소 소송: 징계된 결정에 불복하여 그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정직 처분: 징계 체계에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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