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박사건 피의자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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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2:18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 A씨, 대법원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진행.
2. 신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필요성 부인하며 구속영장 기각.
3. A씨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협박, 경찰에 의해 원주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
[설명]
대법원에 협박을 가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법원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에 의해 원주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용어 해설]
- 협박: 협박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속영장: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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