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추가 기소,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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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20:19 댓글 0본문
1.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
2. 대표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돈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고 직원들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됨.
3. 검찰은 대표의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
[설명]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대표는 범죄수익을 피하기 위해 돈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고 직원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은닉 재산을 밝히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 예우지시서: 구속된 피의자가 교도소 등에서 외부인에게 전달하는 의사 전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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