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직업선택자유 침해 주장 > 사회

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하며, 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 명령에 반발
3.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의사면허 정지 가능성 밝히고

[설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에 반발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의사면허 정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엄격한 대응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가 방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개시명령: 정부의 지시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
- 직무유지명령: 사직을 금지하는 명령
-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의미

[태그]
#Doctor #의사 #행정소송 #직업선택자유 #헌법권리 #의대증원 #업무개시명령 #직무유지명령 #의료현장 #헌법소원제기 #의료정책 #행정처분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