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 여왕 법으로 탄생한 불평등의 주원인 > 생활

1.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존 페더 교수에 의해 소수의 부유한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지적됨.
2. 앤 여왕 법은 창작자와 출판업자간의 권리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출판업자에 불리한 측면을 띠고 있음.
3. 저작권 보호 연한을 7의 배수로 정해둔 이유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상거래 독점권 기한인 7년에서 비롯됨.
4. 글쓴이는 오늘날의 저작권이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주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임을 지적.

[설명]
앤 여왕 법에 담긴 저작권 개념은 출판업체와 작가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지만, 이에는 다양한 맹점이 존재하며, 특히 작가들의 권리가 출판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결과로 현대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작권 보호에 특히 신경을 쓰며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어 해설]
- 앤 여왕 법: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조율하기 위한 법률.
- 불평등: 사회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상황.
- 지적재산권: 지식, 아이디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 보호하는 권리.
- 균형: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이익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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