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밀캠' 불법 유통 단속, 피의자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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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2:13 댓글 0본문
1. 문체부가 뮤지컬 등 공연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며 '밀캠' 영상물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2. 피의자들은 뮤지컬 '밀캠'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불법 유통해 34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3. 공연업계는 '밀캠' 등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한계를 경험했다.
4. 수사대는 피의자들이 클라우드 링크를 판매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5. 불법 밀캠 판매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밀캠: 공연을 무단 촬영 · 녹화한 영상물을 의미하는 용어
- 저작권자: 작품의 창작자 또는 그에게 권리를 양수 받은 자를 의미
- 징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를 구금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시키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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