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완화,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갈등 > 생활

1.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정가제 완화 발표.
2. 정부와 서점 단체 간 논란 속에 출판계 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3. 도서정가제 완화로 중소 서점들이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나, 서점 규모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논란도 제기됨.
4. 서점업계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반발하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옴.

[용어 해설]
- 도서정가제: 출판사에서 판매용 책을 공급받는 가격인 공급가를 정가 대비 몇 퍼센트까지 할인해 판매할 수 있는지 규제하는 제도.
- 규제혁신 추진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함께 규제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
- 현장에서의 실효성: 해당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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