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관광·체육 분야 규제 완화 추진 > 생활

1. 정부, 신산업 규제 혁신 추진으로 '도서정가제' 개편 예정
2. 외국인만 이용 가능했던 도시민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
3. 카지노게임 사행성 검증 시범 운영 허용, 미술품 수출 규제 완화
4. 소상공인·기업 애로 해소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5.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설립 기준 완화
6. 웹툰·웹 소설 등 저작물 등록 수수료 인하, 여행업 등록 서류 단순화

[용어 해설]
- 도서정가제: 출판된 서적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
- 도시민박: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집을 공유하거나 민박하는 숙박 시설
- 규제 완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적용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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