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 생활

1.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밝혔다.
2. 도서정가제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콘텐츠 등급분류와 카지노게임 검증, 미술품 수출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4.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 새로운 제도와 개선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도서정가제: 출판된 도서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제도로, 최대 할인율 등이 정해져 있어 책가격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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