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콘텐츠 산업규제 혁신 발표, 콘텐츠 등급분류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생활

1.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제외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2.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외국인 대상이었던 도시민박이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며, 신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3. 콘텐츠 등급분류 개선
콘텐츠 등급 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용어 해설]
도서정가제: 출판된 도서의 가격 결정을 출판사가 아닌 정부나 단체가 결정하는 제도.
도시민박: 주택 등을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숙박시키는 영리목적의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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