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혁신 가속화, 규제 완화로 새로운 변화 > 생활

1.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게임물과 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며, 미술품 수출 규제도 완화된다.
4.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산업부가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는 방침.

도서정가제: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OTT: Over-the-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미술품 수출 규제: 해외로 미술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규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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