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지휘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문화재 업무에 변화 우려" > 생활

1. 문화재청장 지휘규칙 개정안
문화재청장이 고위공무원 인사 및 국제회의 참석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 개정안 내용
소속청장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중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과 계획의 보고 방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3. 업무에 변화 우려
10년 만에 개정되는 규칙으로,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청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각 부처의 지휘규칙에 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지휘규칙: 특정 부처의 소속청장이 상급자나 해당 부처에 대한 보고 및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규칙.
2) 국가유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한 문화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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