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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쟁점 분석 및 정책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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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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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쟁점 분석 및 정책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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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체 구성과 첫 회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합쳐져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주재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2. 쟁점과 정책 방안 논의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3. 구체적인 운영 방식
협의체는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2월부터 11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워킹그룹: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작업 단위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안을 준비하는 그룹.
2) 산출물: 특정한 작업이나 활동 결과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서는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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