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형사처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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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22:39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 추진
2. 판매 정가 아닌 암표 판매도 처벌 대상으로
3. 암표 거래 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4. 법안 개정을 통해 암표 거래자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예정
[설명]
암표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표 거래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 정가와는 상이한 암표 판매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암표 거래자에게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암표: 입장권 부정판매를 일컫는 용어로, 예매 가격을 크게 인상해 거래하는 티켓을 의미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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