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인물 배포로 일어난 법정 공방, 판결 사례들을 되돌아보다 > 생활

1. 롯데면세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대표 등,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음.
2.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 제지에 대한 법정 공방, 논란 계속 - 노조 활동 방해 의도 부인.
3. 삼성물산, 효성 등에서도 노조 유인물 배포로 법정 판결 - 서울고법,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판단.
4. 롯데면세점 사업장에서 '노조 소식지 배포 제지' 사건 1심과 항소심 상급법원 판결 기다려.

[설명]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씨의 사건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의 노조 가입 방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노조 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정 공방 사례들이 소개됐다. 국내 기업들의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판결 사례들을 통해 중요한 노동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제기한다.

[용어 해설]
1. 유인물 배포: 조합원 확보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합원에 전달되는 자료
2. 노조활동 방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노조 소식지: 노동조합원에게 전달되는 소식지로써, 조합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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