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문체부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 생활

1.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명령에 반발
2. 미정의 3억 5,900만원 반납 지시에 행정소송 진행 예정
3. 문체부, 출판협회 사업 관련 정산 문제로 경찰 수사 의뢰
4. 출판협회 사업 재정 지원 전면 중단

[설명]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문체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익금 반납 명령에 대한 미정의 3억 5,900만원 반납 지시를 받았고, 이에 대해 절차상 무효이며 잘못됐다며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문체부는 출판협회 사업에 관한 정산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판협회의 사업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 경찰 수사: 경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
- 재정 지원: 정부 또는 조직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기관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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