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문체부 감사에 행정소송 제기 > 생활

1.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출판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재정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 출협은 통지가 잘못됐다며, 보조금 반환 권한이 없다는 주장과 법치주의 위배 점 등을 소명
3.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이 활성화되지 않고 적자를 보이게 될 것이라 주장

[설명]
서울을 품고 있는 출판문화협회와 문체부 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출판진흥원은 출협에 대해 수익금 반환 요구했고 이에 출협이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판진흥원이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출협은 현재 상황으로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행정소송: 관련 당사자 간에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행해지는 소송
2. 상대: 소송을 제기당하는 상대방, 피고인
3. 소급 적용: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어도 그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에도 그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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