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다수 지배, 민주주의 파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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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5:29 댓글 0본문
1. 미국 민주주의 파동: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발생
2. 소수 지배 이유: 선거인단, 상원, 대법원 왜곡으로 공화당이 다수 득표에도 대통령 당선
3. 개혁 필요성: 선거 개편 제안, 다수 의견 반영 필요성 강조
[설명]
2021년 1월 미국에서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의견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지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인단, 상원, 대법원 등의 제도 왜곡이 공화당이 다수 득표를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자들은 선거 개편 및 다수 의견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선거인단: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주별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제도
- 상원: 미국의 상의원으로, 각 주당 2명씩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구성되며, 연방 의회의 상원을 이룸
-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화주의 유지와 미국 연방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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