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부정 판매 강화, 벌금 부과 및 징역 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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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8:03 댓글 0본문
1.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2. 공연법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강화, 대중가수 콘서트 티켓 부정거래 처벌 강화
3.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도 부정 판매 금지벌칙 적용 및 법률 시행 후 통합 신고 누리집 운영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공연 및 스포츠 티켓 부정 거래에 대한 벌금과 징역 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이 온라인에서 부정 거래되는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도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 거래 신고 누리집을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매크로 프로그램: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 암표: 입장권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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