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 인상 및 게임물 제공사업자 행정 처분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생활

1.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됨
2. 게임물 제공사업자가 미성년자를 고의로 속여 위법 영업을 할 경우 행정 처분 면제 대상에 포함
3.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한 게임물 제공사업자 면제 범위 확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올려, 저소득층에게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속여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물 제공사업자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으며 청소년의 개인정보관리 강화됨.

[용어 해설]
1. 문화누리카드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발급하는 문화 이용권
2. 게임물 제공사업자 :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업체
3.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소속사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태그]
#CultureNuriCard #게임물제공사업자 #저소득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미성년자 #청소년 #불법영업 #개정법안 #저소득층지원 #불공정행위근절 #처벌면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