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댐 주변 지역 지원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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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8:24 댓글 0본문
1. 이종배 의원이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3. 주변 지역 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설명]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수익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변 지역 자치단체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용어 해설]
-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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