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협상 쓰러지는 애플과 구글, 불공정 세금혜택 논란 > 세계

1.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과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2. 애플은 19조원, 구글은 3.5조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로부터의 '불공정 조세 혜택'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설명]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과의 불공정 세금혜택 논란에서 각각 19조원과 3.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논란으로 8년간 벌여졌던 법정 공방은 이번 ECJ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기업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부과하는 벌금
- 조세 혜택: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해주는 혜택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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