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를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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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14:21 댓글 0본문
1.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포함
2.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
3.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로 결정
4.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제출을 요구
[설명]
미국의 미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제안하는 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할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약 천280조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방수권법: 국방 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제안하는 미 의회가 제안하는 법
- 확장 억제: 다른 국가의 영토로의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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