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안전성 강화 위해 법 규제 검토 > 세계

1. 유럽연합(EU)이 AI법(AI Act) 승인, 일본 정부도 AI에 대한 법 규제 검토 시작.
2. 일본 정부, AI 전략회의 열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규제 논의 시작.
3. 규제 대상인 AI 사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경감 조치 의무화 방침.

[설명]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승인을 참고하여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전략회의를 열어 중요한 AI 시스템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규제 대상인 AI 사업자들에게는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경감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AI의 내재적 위험성에 대한 보고 의무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AI법(AI Act) : 세계 최초로 AI 기술 규제법인 EU의 AI법.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조항을 포함.
- AI 전략회의 : AI 안전성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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