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규제법 최종 승인 - 고위험 AI 기술 분야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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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5:23 댓글 0본문
1. 유럽연합,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
2. AI 위험도로 네 단계 구분, 의료, 교육 등 고위험 분야 강화 규제.
3. 개인평가 방지 등 일부 AI 기술 사용 금지.
4. 기업에 투명성 의무,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 과징금 부과.
5. 유럽연합, AI 사무소 신설해 AI법 집행.
[설명]
유럽연합은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규제법은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누어 각 분야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등의 고위험 분야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는 강화된 규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개인평가 방지 등의 내용으로 일부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며, 기업들은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I법을 집행하기 위해 AI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약자로, 기계가 사람의 학습, 추론, 의사 결정 등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과징금: 법령,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AI 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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