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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출소 후 송환 대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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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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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출소 후 송환 대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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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미국 송환에 제동
2. 4개월 징역 마치고 출소,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 압류
3. 대법원, 적법성 판단 요청 결정 나오기 전 한국 송환 연기
4. 항소법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
5. 불복한 대검찰청,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

[설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으로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에서 출소하였으나 한국 송환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송환을 미뤄두고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검찰청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권 대표의 송환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 간의 갈등 속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테라폼랩스: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건설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한국 기업.
2. 송환: 타 국가에서 범죄 인 또는 피해자를 본인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절차.

[태그]
#TerraformLabs #권도형 #테라밈루나 #송환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혼선 #한국 #미국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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