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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외국인 여행주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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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2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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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외국인 여행주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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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 우려
2. 외세와 결탁한 행위 10~14년 강력 처벌 예상
3. 광범위한 모호한 조항으로 외국인 여행 주의 신호
4. 호주 정부도 법 해석에 따른 여행주의보 발령

[설명]
홍콩에서 외국인의 여행과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외부 세력과의 연계로 발생한 각종 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여행자들은 중국의 정치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 정부도 법의 광범위한 해석 우려로 인해 여행자들이 법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법
2. 외세: 외부 세력 또는 다른 국가의 정부, 기관 등을 의미

[태그]
#NationalSecurityLaw #홍콩 #외부세력 #국제인권 #여행주의 #법해석 #강력처벌 #관광객경고 #호주정부 #중국화여부 #국가안전법 #모호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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