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확정에 불확실성…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이의 제기 > 세계

1. 권도형 송환 확정에 대검찰청 이의 제기로 불확실성 발생.
2. 대검찰청 "법원이 정규 절차 아닌 약식 송환심사 실시".
3. 항소법원, 송환 확정 결정을 상고심으로 변경할 것 요구.
4. 권씨 양측 판결을 놓고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 대립 심화.
5. 한국은 최대 40년, 미국은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형량 가능성.

[설명]
한국 출신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측의 송환 요청에 따라 송환 확정을 받았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상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권씨에 대하 수사 절차를 약식으로 처리했다며 법적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송환을 확정하고 이를 불복한 대검찰청이 판결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권씨의 송환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씨의 혐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법적 형량 차이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송환 : 한 나라에서 타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 상고심 :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병과주의 : 각 범행에 대한 형량을 따로 따로 정하는 원칙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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