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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미국 인도 명령에 법정서 이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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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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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미국 인도 명령에 법정서 이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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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리크스 창립자 어산지, 미국 인도 명령 거부 가능성 열어둠
2. 재판부, 어산지가 자유 권리 보호 여부 미국 인도 결정에 영향
3. 어산지, 미군 보고서 폭로로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 있음
4. 미국 인도 명령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으면 어산지 로 스를 허용

[설명]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으로의 인도 명령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았습니다. 이는 어산지가 자유권 보호 여부와 미국 인도 명령에 충분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에 이의를 제출할 권리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산지는 과거 미군 보고서 및 외교 기밀문서를 폭로한 사건으로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 항고를 통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정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인도 명령: 어떤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의 법원에 해당 국가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
- 항고: 어떤 판결, 판정, 명령, 결정 따위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방첩법: 특정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태그]
#Wikileaks #어산지 #미국 #법정 #의견제출 #논란 #인권 #미군 #폭로 #인도명령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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