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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 및 검사장 가족 비난 금지함구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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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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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 및 검사장 가족 비난 금지함구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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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원, 트럼프에게 판사와 검사장 가족 비난을 금지하는 함구령 발부.
2. 판사는 트럼프의 비난이 사법 행정 방해 가능성 언급.
3. 트럼프 한차례 함구령 받고도 판사 딸 공격.
4. 트럼프, 1억7500만 달러 공탁금 납부해 자산 압류 막기.

[설명]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에게 판사와 검사장 가족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의 공격이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판사의 딸을 공격했고, 항소 과정에서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1억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함구령: 특정 행위나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
- 사법 행정: 법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 및 절차.
- 법치주의: 법에 의한 국가의 원칙, 법의 우위를 강조하는 주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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