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에 비판…"반(反)경쟁적" > 세계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반대하며 비판했다.
2. USTR은 한국의 3대 ISP 사업자가 CP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CP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다.
3. 미국은 한국의 무역장벽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제기했다.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반발하고 비판했습니다. USTR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들이 CP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국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한국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은 무역장벽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STR의 입장과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련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해설]
- 망 사용료: CP가 ISP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 지불하는 요금
- CP(콘텐츠 제공자):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는 업체 또는 개인

[태그]
#USTR #망사용료 #무역장벽 #농산물시장 #이중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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