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한국 망 사용료 법안 비판" > 세계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을 비판하는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
2. 보고서에는 한국 ISPs가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포함됐음.
3. USTR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 규제에도 우려 표명하며, 한미FTA를 통해 시장 접근 확대를 촉구.
4. 보고서 페이지 수는 18% 줄어든 394페이지이며, 각국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주권적 관점에서 평가함.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들이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USTR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39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주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망 사용료: 콘텐츠 제공업체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 지불하는 비용.
-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준말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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