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첫 날...18세 이상 소지 가능 > 세계

1. 독일 정부, 대마초 부분 합법화 실시.
2.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 대마초 소지 및 3개 재배 허용.
3. 대마 클럽이 대마초 생산·유통 담당.
4. 법률 위반 시 과거 대마 관련 범죄 유죄 판결 기록 말소 가능.
5. 대마 합법화로 대마 중독 우려 제기.
6. 독일 대사관, 한국인 대마 사용 처벌 공지.

[설명]
독일 정부가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을 시행했다. 이로써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대마 생산과 유통은 대마 클럽이 주도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과거 대마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이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 중독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대사관은 대마 사용은 여전히 처벌 대상임을 공지했다.

[용어 해설]
- 대마초: 마리화나의 다른 용어로, THC를 함유한 대마 식물의 마리화나 잎이나 꽃을 가리킨다.
- 재배: 농작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대마 관련 법률에서는 대마초를 본인이 키울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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